상속

•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기한은 어떻게 세나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쪽에서 막힙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상속개시 후 인지된 사람의 가액지급청구에는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검토 2026-10-31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대신 무엇을 받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생전에 사실혼을 해소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2026년 6월 대법원은 상대방이 그 뒤 사망해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이 살다 사망한 경우에는 두 권리 모두 없습니다. 최종검토 2026-10-24
• 유언집행자는 누가 되고, 바꿀 수는 있나요? 유언장에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그대로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재산목록 교부와 법원 허가 사퇴, 해임을 정한 조문은 지정 또는 선임된 집행자만 적용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최종검토 2026-10-17
• 상속인 한 명이 연락 안 되면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해서 한 명이 빠지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상속인 명단이 달라집니다. 최종검토 2026-10-10
•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입니다. 더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고정되고, 사전증여가 크면 상속공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최종검토 2026-10-03
• 미리 받은 증여, 상속분에서 얼마나 빼나요?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몫은 남은 상속재산에 그 증여를 더한 금액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뒤 받은 증여를 빼서 구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는 부양·간호 보상으로 한 증여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최종검토 2026-09-26
• 2026년 개정 민법, 유류분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부양·간호 보상으로 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빼도록 바꿨습니다.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고, 가액 지급으로 바뀐 제1115조는 시행 이후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최종검토 2026-09-19
• 안심상속서비스,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자의 금융·국세·연금·자동차·토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고,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은 온라인 창구 신청인 목록에 없이 방문 접수 자격에만 들어 있습니다. 최종검토 2026-09-12
• 상속등기, 기한이 없는데 왜 6개월이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신청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6개월은 「지방세법」 제20조가 정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상속세 6개월과 기산점은 같지만 9개월 예외 요건이 달라 두 기한을 하나로 묶으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검토 2026-09-05
• 유언장,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민법상 5가지 방식과 요건 민법이 정한 유언 5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과 각 요건, 요건 흠결 시 무효 가능성, 유류분과의 관계를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검토 2026-06-19
• 유류분,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반환청구 방법, 소멸시효(안 날 1년·상속개시 10년)까지 「민법」 제1112조 이하를 근거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4년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등 최신 내용까지 담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최종검토 2026-06-11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한과 선택 기준 부모님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지, 왜 '안 날부터 3개월'이 중요한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1019·1028·1041조를 바탕으로 두 제도의 차이, 3개월 고려기간, 빚 상속 대응, 상황별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종검토 2026-04-17
• 상속세, 얼마 내고 어떤 공제를 받나요? 세율·공제·신고기한 총정리 상속세 과세 구조와 일괄공제 5억·배우자상속공제, 10~50% 초과누진세율, 6개월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까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한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최종검토 2026-04-02
• 상속 순위·유류분·상속세 완전정리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순위 확인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 유류분, 상속세 신고(6개월)까지 순서대로 챙겨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 봐야 하는지 큰 흐름을 한눈에 잡아주는 개괄 안내입니다. 최종검토 2026-02-21
•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협의분할(제1013조),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특별수익, 분할 후 상속등기까지의 절차 흐름을 「민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최종검토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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