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민법상 5가지 방식과 요건

이 글은 유언의 방식과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언의 유효 여부는 문서의 형식, 작성 경위, 증인 참여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그 효력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장은 아무렇게나 써도 효력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요식행위(要式行爲)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겨 있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흠이 유언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지, 아니면 경미한 하자에 그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위 다섯 가지를 유언의 방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그 방식에 요구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요건들이 실제 사안에서 충족되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무엇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66조가 정한 요건으로,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증인이나 공증인 없이 혼자 작성할 수 있어 가장 간편하지만, 그만큼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정리하면 자필증서 유언에는 다음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문을 반드시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하므로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나 타인이 대신 쓴 문서는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판례상 주소는 유언장을 작성한 장소가 아니라 유언자의 생활 근거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 다른 기재와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다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날인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유언자 본인의 도장이면 된다고 다루어진 예가 있으나, 지장(무인)으로도 되는지 등 세부 쟁점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필증서 유언은 요건이 단순해 보여도 실제 분쟁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이 많습니다. 어떤 하자가 유언을 무효로 만드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작성 전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필증서를 제외한 네 가지 방식은 대체로 증인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요구되는 절차와 참여 인원, 활용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각 방식은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그 절차를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의 대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만 부연하면,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형식 하자로 무효가 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이야기되지만, 그렇다고 요건 준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인 자격 등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봉인과 증인 표시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민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어디까지나 다른 방식을 쓸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예외적 방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느 방식이 특정 개인에게 더 적합한지, 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언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증인이 필요한 방식에서는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1072조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2조가 정한 증인 결격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특히 세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예컨대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될 사람(수유자)이나 그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혈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면 결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유언장을 준비하다가 이해관계 있는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정이 뒷날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특정 사안에서 결격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인 선정 단계에서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으로 정해도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나요?

유언으로 재산 처분(유증)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유류분(遺留分)이라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고 있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유류분 권리자가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인정되며,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등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의 구체적 비율과 산정 방법, 반환 범위는 상속인의 지위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유류분 제도가 최근 변동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 개선을 예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의 인정 범위와 요건은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와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유류분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최신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등 인접 제도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려는 계획이 유류분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는 재산 규모와 가족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을 무효 없이 남기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핵심은 선택한 방식에 요구되는 요건을 빠짐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방식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유언자의 진의와 무관하게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 요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유언의 효력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점검해 볼 만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을 택할지 정하고, 그 방식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
• 자필증서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확인
• 증인이 필요한 방식이라면 증인이 「민법」 제107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유증 내용이 유류분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
• 유언장의 보관 방법과 사후 검인 등 절차적 사항 확인

다만 위 항목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서 유효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유효성은 작성 경위와 유언자의 의사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요건의 구체적 충족 여부와 개별 상황에 맞는 방식 선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유언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두면 사후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